메타버스 저작권 침해에 대해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는 메타버스, 그 규모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끊임없이 많은 창작물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지만, 창작물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용당할지 모른다. 메타버스에서도 결국 저작권에 대한 예민함은 피해갈 수 없었다. 그 애매모호한 경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메타버스의 저작권]

출처:셔터스톡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메타버스 내에서 이용되는 콘텐츠나 통용되는 가상재화의 경우엔 엄연한 사적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돈이 오고 가며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상의 저작권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현실과 가상 사이의 저작권 다툼도 치열하다. 현실의 오브젝트가 가상에서 무단으로 도용당한다던가, 가상에서 제작된 오브젝트가 반대로 현실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다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며, 어떤 점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가 보고자 한다.

 

 

[Roblox의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

출처:로블록스

 

세계 최대 규모 메타버스 플폼인 로블록스(Roblox)는 2021년 6월 전미 음악협회에 의해 2억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받았다. 전미음악출판협회가 로블록스에 소송을 청구한 이유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가상의 음악 재생 장치를 통해 라이선스에 따른 대가 지불 없이 무단으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해 왔다는 이유에서였다. 로블록스 이용자들은 음악 라이브러리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로 재가공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만든 콘텐츠를 로블록스 내에 업로드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다. 

 

 

[현실을 구현한 저작권 침해 사례]

출처:게타이미지뱅크

 

2020년 3월, 골프장 3곳이 국내 최대 스크린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가상세계 내 저작권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였다. 골프존은 약 150개의 골프장 코스를 항공촬영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 영업했다. 법원은 가상의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보고 이를 허락없이 베껴 제작한 점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가상의 골프 코스는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의 위치, 연못이나 벙커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됐다"라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실 세계에서의 저작권이 가상 공간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였다.

 

두 세계가 공존하면서, 이제는 동시에 수많은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창작자들에게는 여러 갈래의 길이 생겼지만, 저작권 분쟁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조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 다 같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